[붙임1]

□ 1단계 선정평가 시 우대 및 감점

◦ (우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 당일까지 가점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연번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1	최근 3년 이내에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2점	평가결과 확정통보 공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예비유니콘 인증서 *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점	선정 확정통보 공문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점	선정 확정통보 공문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점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8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으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단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자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1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11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5점	해당 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고시 확인
13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1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2점	가족친화인증서
15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16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17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18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9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20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21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22	중기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2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상장 등 포상증
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5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6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1점	기술실시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27	지역요령 제47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2점	평가결과 확정공문
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1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1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10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점